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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1일 유가보조금 카드 사용 의무화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9-01-12 17:01     조회수 : 5,604     IP : 61.75.xxx.27    
유가보조금 카드 사용 의무화
정부는 화물운송업계에 지원중인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2009년 02월 01일 부터 유가보조금 복지카드 사용의무화가 아래와 같이 시행됩니다.
1. 유가보조금 카드 사용 의무화
* 기본방향
(원칙) 카드제 의무화(현, 서류신청 및 카드제 병행)- 다만, 카드발급이 불가능한 신용불량자, 카드분실, 훼손 등으로 인한 카드 교체, 양도/양수 중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 제외

(시행시기) 2009년 02월 01일
* 카드 사용 의무화에 따른 보완대책
1)신용불량자
=> 카드사 신용평가를 통해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거래카드 발급
- 체크카드 : 차주의 통장 잔고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
- 거래카드 : 대금 결제기능은 없고, 거래내역만 확인 가능한 카드
=> 신용불량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카드결제 유예기간(15일 등) 도입 및 체크카드에 일부 신용기능 부여(50만원 등)
2)카드분실/훼손/교체 및 양도/양수
- 카드분실/훼손 등 일부 불가피한 사유로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카드 중지기간 동안 서류신청 방식 허용 
3) 다수차량 보유자(2대 이상)
- 차량별로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사업자가 원할 경우 신용카드는 1장만 허용
- 차량별로 신용카드를 발급할 경우 사업자의 신용한도가 차량별로 분산되어 일부 신용한도 부족으로 카드 사용이 곤란한 경우 발생
(복지카드 신청은 청우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 개인사업자 은행 직접 신청이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신한은행 복지카드 담당자 대표전화 : 1566-0369/ 02-6337-7700 / 강점례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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